5.30 조치, 경제특구, 에볼라

조선 교류의 안드레이씨는 최근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했다여타의 발표자들은 지난 20여년간의 관광업직물업 및 기타 벤처사업에 관한 경험을 다루었으나안드레이씨의 논문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DPRK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에 초점을 두었다논문은 작년에 시행된 2개의 긍정적인 조치와 하나의 부정적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이를 통해 현재 북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인 사고의 변화를 시사했다.

1.     5.30 조치

2014년 5월말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른바 “5.30조치를 발표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이 조치에 대해선 외부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단편적인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최근 포착한 내용에 따르면이 담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협동농장 작업 단위(‘가족단위 4~6명으로 축소)를 변경했으며농장원이 생산량의 대다수인 60%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다이는 소위 2012/2013년 6.28조치로 생산량의 30%를 농장원에게 분배해주던 데서더 발전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당국이 기업이나 협동농장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비록 공식적으로는 국가 소유라고 하더라도국가 주도의 사업은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기본적인 초기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나 협동 농장이 이를 실행하는데 곤란을 겪긴 해도이 조치는 생산성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 특별 경제 구역   

2013년 DPRK는 전 영토에 걸쳐13개의 SEZ(특별 경제구역)을 발표했으며수출 가공/무역 구역산업 개발 구역농업 개발 구역관광 개발 구역경제 개발 구역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이후 2014 6월 원산을 특별 관광 구역으로 지정하였고최고인민회의의 간부회의에서는 6개의 특별 경제 구역을 새롭게 지정했다또한 신의주를 신의주 국제 경제 구역으로 명칭 변경한 바 있다.

대부분의 SEZ는 개발이 더딘 상황이나 4개 지역은 전망이 밝은 편이라정책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은정, 원산황금평/위화도라선 등 주요 특별 경제구역 4곳은 중요한 선례를 만들고 있으며그 중 특히 라선이 주목할 만하다

2013년 외국인 전문가과 같이 경제특구관리 에 대한 토론

2013년 외국인 전문가과 같이 경제특구관리 에 대한 토론

3.   이볼라

이볼라 관련 DPRK의 조치는 액면 그대로는 경제 정책과 관련이 없지만 작년의 다른 정책 입안과의 관련성 면에서는 중대한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2014 10월 조치에 따르면 DPRK 방문객이나 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DPRK국민은 21일 간의 검역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고 있다. 21일의 검역기간은 사실 상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11월에는 이런 규제에 공식 비공식적인 예외가 적용되기도 했으나이후 규제가 더 강화되어관련자들은 2월까지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평양의 이볼라 대처 정책으로 인해 5.30 담화 및 특별경제구역 발표로 야기되었던 긍정적인 효과가 줄어들고, 2014년에서2015년으로 그 기대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이번 이볼라 대처로 인해 사업 투자 개방으로 국가를 홍보하려던 북한 정책의 신뢰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