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 새로운 제재, 새로운 돌파구

2015년 1월 7

우리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미국과 쿠바가 중대한 돌파구를 찾았다.

라울 카스트로와 버락 오바마의 역사적인 발표가 있은 지 2주 뒤에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미 재무부가 북조선의 일부 인사들과 기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이들 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와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북조선 정부 인사 열 명과 세 개 조직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전체 목록 참조)

오바마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가 본질상 주로 상징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내다보고 있다. (옳은 말이기도 하다미 행정부는 새 제재안이 더 큰 제재 계획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평양이 고질적인 반감과 같은 무가치한 용어를 비롯한 현란한 몇 가지 언사로 표현하듯이 그들이 분명 우려하는 바이다결국 주요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조선광업개발공사단군무역회사는 거의 확실히 미국인과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감시 아래서 활동하는 데 익숙하다새로이 추가된 이들 단체에 대한 제재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실 미미할 것이다

평양은 주로 위협의 증대에 반응하며 아마 오바마의 남은 임기 동안 비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오바마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다쿠바가 오바마의 중요한 치적 사업이라면 그의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더욱 회의적인 조직 사이에서 주요 쿠바 정책이 변화를 놓고 다투는 수많은 우발적 상황들을 감당할 것이다게다가 오바마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평양과 관계를 개선을 공산이 없다고 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오바마는 쿠바에 유화 정책을 쓴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조선에 대해 강경’ 입장을 내세울 수 있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두 사안의 연관성은 이미 제시한 바 있다그는 여러 공화당원들처럼 오바마가 북조선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주문하면서도 쿠바 아바나에 미 대사관을 설치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대사를 인준받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때 시련을 겪으리라고 예측한다.

워싱턴의 중요 정책결정자들의 머리 속에서 쿠바와 북조선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2년간 미국과 북조선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혹은 (사이버범죄 문제처럼이내 잊혀지고 미국의 조치가 제한되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르건 간에 두 나라의 대결이 당분간은 교착 상태에 빠지리라 봐야 할 것이다그러는 사이에 쿠바를 여행하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두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올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평양과 워싱턴의 힘겨루기는 더욱 철 지난 양상을 띌 것이다.  

우리는 조선교류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제재대상에 등재된 제재 단체와 물품의 리스트를 계속 유지하는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우리는 조선교류 프로그램에 제재 단체나 개인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번역자: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