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특구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2013 경제특구 정책이 시작되었을 , 나는 그것이 성공할 공산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우리는  정책이  끝나기 직전인 2013 3월에 그것에 대해 들었다.  5월에 조선신보는정책의 세부사항을 보도했는데, 이는 10월에 열렸던 경제특구에 관한 국제회의에 따른 것으로, 서구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이었다. 2013년까지 우리는 경제특구 정착과 발전에대해 4번의 워크샵을 개최했고, 경제특구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구에서 뽑힌  30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들과의 대화는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신중하도록만들었다.

내가 처음에 느꼈던 회의는 맞아떨어졌는데, 북한은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비현실적인 투자량을 내놓았다. 이는 내가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강의를 배웠나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선과 황금평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제안된 14개의 구역보다 훨씬 적었다. 게다가, 북한 정부가  많은 구역들의 사회 기반 시설-  구역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 제공할  있을  같지 않았다. 북한은 나선의 문을 넓히기 위해 중국의 지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또한, 이전에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소망적인 것이었다. 특히, 경제특구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면 북한 경제의 나머지 분야들과 통합해야 한다. (e.g 경제특구에공급하는 국내 기업을 통해) 북한은  그대로 나선에 울타리를 쳤다.  경제특구는 스스로 지속 가능한 거품이었다. 추가적으로, 경제특구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의형성은 북한에서의 투자 요소의 급증이 필요한데 그것들  다수는 현존하지 않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관리자, 정책입안자와의 대화는  정책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아마 투자보다는 실험을 생각하는  같았다. 하나의 예로, 경제특구의 장소는 규정된 농업식 방법과 거리가 멀고, 지역적 조건에 맞는 농업식 생산의 적응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문제가 되어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국내의 농업식방법을 어설프게 고친 것이다.

 나는 또한 새로운 경제특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내 경제와 더욱  연결될  있을지 고민하였다. 북한의 모퉁이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북한 주변 전체에 2-3km사각형의 경제특구 장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경제특구라는 장소의 특성상 내륙지역과 연결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러한 선호는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닌 국내 투자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경제특구와 광범위한 북한경제를 연결할 또 하나의 고리이다. 나는 경제특구가 국내 기업가들에게 더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길 바란다.이를 위해 경제특구는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때, 유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원본: http://www.chosonexchange.org/our-blog/2014/4/27/can-north-korea-make-sezs-work

 번역: 체림